“국민이 죽어가는데 국회는 뭐하나”…시민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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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09:53 입력 2020.12.10 16:43 수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운동본부)가 10일 자정 국회의사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빔프로젝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운동본부)가 지난 9일 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에 빔프로젝터를 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연간 평균 2400명이 사망하고, 지난해에도 11만여명이 재해를 입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세월호 사건과 같은 재난참사도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 9월 10만명의 시민들이 국민동의청원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행동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졌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서에서 “국회는 정기회가 끝나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국회가 시간을 흘려 보내는 중에도 산재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임무 방기를 비판하고 죽음의 사슬이 끊어지길 바라는 이들의 마음을 담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이 지나자마자, 국회의사당 돔에 법 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투사하는 빔프로젝트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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