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일부러 낮췄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인 조사로 재수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앞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해외 판결 사례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애플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지 관심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이폰6 등 구형 모델 이용자들은 지난 2017년 업데이트 이후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속도가 느려지도록 운영체제가 바뀌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새 휴대전화를 더 많이 팔려고 일부러 성능을 낮춘 거라며 지난 2018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등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1월 다시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 7월 수사미진을 이유로 재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재수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최근 외국에서 애플사의 잘못을 인정한 사례 등 소송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내용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이탈리아, 프랑스는 성능 저하에 대한 적절한 고지가 없었다며 벌금이나 과징금을 매기는 등 애플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다만, 애플사에 대한 강제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사법 공조 등으로 최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과학수사 전담부서에 맡겨 실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가 다시 본격화하면서 아이폰 이용자가 만 명 가까이 참여한 민사소송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외부에 공개된 자료로만 애플의 책임을 입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검찰 수사 결과가 도움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송태호 / 변호사 : 저희가 임의로 확보할 수 없는 자료들이 분명히 있고, 피고 애플도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확보하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는 데 (검찰 수사 결과가) 충분히 도움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애플 측은 업데이트로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엔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차례 면죄부를 줬다가 9개월 만에 다시 수사에 들어간 검찰이 이번엔 애플 측의 책임을 제대로 밝혀내 이용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과 사과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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